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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정보통신망법)
제50조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⑤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2.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
- 3.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
제74조 (벌칙)
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4.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
게시일 : 2026년 05월 26일